EU·英·캐나다 등 중국에 '개도국 관세 혜택' 중단

2021-11-05     전성철 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등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온 관세 감면 혜택을 내달 1일자로 폐지키로 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는 지난달 25일자 공고에서 "12월 1일부터 EU 회원국(27개국),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리히텐슈타인 등 중국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따른 대우를 하지 않기로 한 국가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해관은 GSP 원산지 증명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 기준 위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보편적·비차별적·비호혜적인 수입 관세 감면 제도다.

중국이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개도국 자격으로 누려온 GSP 혜택이 최근 잇달아 중단되는 추세다.

중국 해관총서는 2014년 7월부터 스위스, 2019년 4월부터 일본, 지난달 12일부터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각각 GSP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