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102) ‘대장동’까지 전 정부 탓하는 패거리 민주당

2021-11-04     편집국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도 또 전 정부 탓, 제도 탓 하고 싶은가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을까.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어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2014년 폐지시키고, 개발부담금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던 게 박근혜 정부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개발부담금 비율을 낮췄기 때문에 대장동 비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제도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개발지역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가 생겼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제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토록 허무맹랑한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까?

칼도 요리하는 데 쓰면 유용한 도구요, 강도짓 하는 데 쓰면 살인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지요.

아무리 봐도 민주당은 최소한의 양심까지도 팔아먹은 집단입니다.

국민이 깨닫고 엄중하게 심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부정정권 몰아내는,

“다시 혁명!!”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