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와 맺은 각국의 노예계약 실태.."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화이자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의혹 증폭

2021-11-03     인세영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는 화이자의 도를 넘는 갑질이 속속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한 화이자의 협박에 가까운 갑질에 이어, 이번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알바니아 등을 상대로도 백신 공급 계약 조건으로 심각하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지난 2월까지 알려진 화이자와 남미 국가들의 계약 내용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화이자는 브라질 정부에게 브라질이 보유한 해외자산에 대한 주권(운용권)을 넘길 것과 브라질의 국내법은 화이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화이자가 백신 공급을 지연하더라도 브라질 정부는 무조건 양해를 해 줄 것, 화이자는 자사 백신의 공급 지연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화이자는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도 있었다.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화이자는 백신을 제공하는 댓가로 국가 은행 보유고, 군사기지, 대사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으름짱을 놓았다고 이 방송은 폭로한 바 있다. 

실제로 화이자와 각국의 정부가 맺은 계약서를 입수해 보니 

이 영상뉴스는 실제로 화이자와 각국 정부 간 맺은 계약서를 입수해서 폭로하고 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은 마치 노예 계약과도 같은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 다음은 영상에 나온 화이자와 브라질 정부간의 계약서 내용 요약이다. 

그 첫번째 계약조건은 화이자는 각국의 정부를 침묵 시킬 권한을 가진다. 각국 정부가 화이자와 맺은 계약의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아예 계약서 상에 못박아 둔 것이다.

두번째는 구매자인 각국 정부가 아닌 화이자사가 각국의 백신 공급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누가 백신을 맞을 것인지도 화이자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세번째는 화이자는 자사의 백신에 대한 특허 포기 조항으로 부터 면제된다. 특히 이 부분은 화이자가 특허에 대해 내야할 돈을 각국 정부에게 전가시키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화이자를 상대로 하여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각국의 정부가 화이자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원고와 다투게 되는 구조를 설계해 놓은 것이라고 방송은 폭로하고 있다.   

네번째는 백신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국의 법정이 아닌, 뉴욕에 있는 사설중재자를 통해 비밀리에 중재를 진행한다고 적고 있다. 백신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화이자는 책임지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충격적이다. 각국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만약 화이자가 패소를 하게 되면, 배상금은 각국 정부가 물어주도록 되어있는 계약이라는 것도 폭로됐다.  

다섯째는 화이자는 각국의 백신 대금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해놓고 있다. 국가 소유의 해외계좌, 해외 투자금, 상업시설, 국유 항공사는 물론 국유 정유사까지 포함된다. 

여섯째는 화이자가 백신 공급 시한과 공급양, 공급단가를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각국 정부는 백신 공급과 관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아뭏튼 화이자와 계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누군가가 화이자에 대해 소송을 걸면, 각국 정부가 나서서 화이자 측을 대변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싸워야 하고, 만약 패소하게 되면 화이자 대신 보상금 비용도 각국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다. 한마디로 노예 계약이라는 것이다. 

콜럼비아, 알바니아, 브라질 등이 이런 계약에 사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제보자(이미지= 럼블 채널 '흰토끼굴')가 한글 자막을 직접 달아 공개한 영상이다.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화이자는 매우 악의적인 수법으로 저개발 국가의 재산권을 약탈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화이자와 어떤 계약을 맺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화이자와 노예계약을 맺었다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화이자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궁금하다." 라는 목소리가 높다. 

방역당국이 백신접종과 사망(중증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 점도 혹시 이 노예계약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혹도 생겨난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백신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확실한 사전고지를 하여 개인의 선택을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백신을 맞도록 하여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화이자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