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소송] "오산 재검표 기표도장은 왜 사이즈가 큰가요?"

지난달 29일 치뤄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오산시 재검표에서 나타난 투표지의 기표 도장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영등표을 선관위가 "(기표도장)의 모양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동일한 원형모양으로 1종류만이 존재합니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스스로 4.15총선 전국 투표소에서 사용된 기표도장이 단일한 종류라고 밝히면서 기존 도장과 시이즈가 달랐던  오산시의 모든 투표용지는  무효처리가 될 가능성도 생겼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 측 변호인단은 일제히 현장에서 발견된 기표도장의 사이즈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표도장의 사이즈가 정규사이즈보다 큰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모든 투표용지의 기표도장의 동그라미 사이즈가, 정규 기표도장보다 컸다"라면서 실제로 당시 현장에서 찍은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현장 재검표에서 나온 모든 투표지의 기표도장의 사이즈가 기존 다른 지역구의 투표지에 찍힌 기표도장 사이즈보다 크고 선도 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변호사가 제시한 투표용지에 찍힌 기표 도장을 살펴보면, 기존의 다른 지역구에서 사용된 기표도장보다 그 사이즈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현장을 참관한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은, "원고 측 대리인단이 이의를 제기하자, 선관위 측에서는 "보관기간이 길어지면서 도장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연수구을 선관위의 답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오산시 재검표 투표용지에 찍힌 기표도장이 실제로 기존의 다른 지역구의 기표도장과 사이즈가 다를 경우, 오산시의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표가 된다. 

선관위 내부에서 내놓은 공식 문서에 기표도장의 사이즈가 단일하다고 적시한 부분이 공개되면서,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 나타난 모든 투표지가 무효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진행되면 진행될 수록, 일정한 패턴의 비정상 투표지와 함께, 새로운 부정선거의 정황증거가 나오면서 "도대체 오산시 지역구는 왜 도장의 사이즈가 다른 지역구와 다르냐? " 라면서 선거조작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오산 재검표 재판은 원고 측이 "대법관의 편파적인 진행을 못참겠다. 더 이상 선거무효소송을 대법관에게 맡길 수 없다. 당신들 마음대로 해 봐라. 우리는 국민에게 그 판단을 맡기겠다." 라면서 재판 보이코트를 선언한 상태다.

진행을 맡은 김태업,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등 대법관 4명은 아직도 오산시 재검표 파행과 관련하여 판결 또는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