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소송 재검표 또 열린다

10월29일 경기오산선거구, 11월12일 파주시을 선거구

2021-10-27     인세영

잠시 주춤했던 4.15총선 부정선거소송과 관련된 재검표가 다시 열린다. 

10월28일 (목) 오전 11시 부터는 민경욱 국투본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연수구을의 재검표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지난번 재검표에서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의 유효성 검증과 관련된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월29일(금) 오전 9시30분 부터 경기도 오산 선거구의 재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 지역은 국민의힘 최윤희 후보가 민주당 안민석 후보와 경합했던 곳으로 안민석 후보가 6만1,926표(56.7%)를 얻어 4만4,834 (41.0%) 표의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를 제쳤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날 재검표에는 도태우 변호사가 법정대리인으로 참석하여 투표지의 정상 비정상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11월 12일(금)에는 파주시을 선거구의 재검표도 실시된다. 파주시을선거구의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지역구) 개표결과, 진동면 인구수 159명(20년 4월 기준, 파주시 인구통계) 보다 투표자수(201명)가 42명 더 많은 소위 유령표가 발생한 곳이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SNS를 통해 "앞으로의 재검표에서도 엄청난 (부정선거의)증거들이 쏟아질 겁니다." 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검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선거에 관한 소송은 소가 제기된 후 180일 내에 판결을 해주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관련 재검표는 전국적으로 120여 곳이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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