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부정선거 소송에서 판사, 변호사, 피고 모두가 특정 로펌 출신"

국민의힘 부정경선의혹, 이익충돌 이슈 크게 번지나

2021-10-13     인세영

황교안 전 총리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선결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당 선관위를 맹비난했다. 

황 전 총리는 특히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재원 단장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의혹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과, 경선과정에서 김재원 단장이 방송에 출연하여 황 후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도 지적했다. 

김 단장은 경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TBS의 주진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및 썰전 등에 나가 "황교안 후보가 8강 컷오프에 통과한 것이 의외다. 4강에서 멀어졌다 "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 전 총리의 기자회견에 함께 나온 박주현 변호사는 국민의힘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대륙아주 라는 로펌 출신 인사들이 부정선거소송의 판사와 피고 변호인, 심지어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장 등 곳곳에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폭로했다. 

우선 김 단장은 지난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관위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였던 것이 드러났다. 또 당 선관위 위원으로도 문상부 위원도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있다.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다. 

경남양산을 선거무효소송과 서울영등포을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관을 맡아 진행하면서 가짜 투표지로 보이는 수천장의 투표지를 유효표로 처리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조재연 대법관도 대륙아주 출신이다.  화천대유와 관련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도 대륙아주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최근 대장동 게이트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곳이다.

또한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관위 입장을 대변한 윤상화 변호사도 대륙아주 소속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이승택 위원도 대륙아주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 재판의 판사 및 변호사가 같은 로펌 소속인데다가,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수뇌부도 같은 로펌, 심지어 국민의힘 경선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도 같은 로펌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다는 평가다.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익충돌'을 언급하면서 "사법절차에서 철저히 금기시 하고 있는 이익충돌은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또는 공공이나 타인의 이익과 서로 상충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이익과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라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온라인 상에서는 "쉽게 말해, 한 재판에서 판사와 피고, 그리고 피고 측  변호사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미영 VON 발행인은 "도대체 왜 대륙아주 출신의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이 되어야 하는가?" 라면서 대법관도 대륙아주 출신이고, 선거관리위원도 대륙아주출신이고, 심지어 선관위의 변호사도 대륙아주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비판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선, 보궐선거, 화천대유, 천화동인, 작년 4.15 총선, 그리고 대선 경선 등 최근 수년간의 큰 사건들의 판사와 변호사, 특검 을 지휘한 검사들이 모두 대륙아주를 거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심지어 4.15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막판 사전투표에서 역전패를 해놓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결국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도 대륙아주 고문변호사였다는 사실도 들춰내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익충돌 이슈가 어디까지 번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영상은 황교안 전 총리의 기자회견 영상으로 박주현 변호사의 폭로 장면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