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하 백신접종반대 분위기 "부작용만 있고, 이익은 없어"

질병청과 교육부가 고3에 이어 17세 이하 학생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행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질병청과 교육부는 17세 이하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하면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낼때 부작용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 시민단체는 일선 학교에 일일이 안내서를 보내 백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학생들이 백신접종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교육부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백신 접종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안내도 빼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3 백신 접종 후 중증이상의 부작용이 50건 이상 나왔으며, 수천 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 백신 접종 이후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0000명 이상이 중증 부작용으로 매우 위중한 상황인 것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10대 학생의 경우 코로나에 걸려도 별다른 위험이 없고, 백신접종을 해야하는 뚜렷한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청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증명되지 않은 논리로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것.

일선 학교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각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질병청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의 보건 교사들은 얼마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위험한 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를 일반인들이 찾기 힘들도록 홈페이지 한 구석에만 슬쩍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일선 보건 교사들이 이를 찾아보지 못하고, 공문 오는대로 무조건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하다가 만약 사망사고 또는 중증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일선 보건교사가 질 수 있다. 

따라서 질병청과 교육부는 일선 학교장 또는 보건교사에게 백신 관련 부작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고지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도 알려져서, 백신 접종의 선택권이 온전히 학생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옳바른 일처리라는 것이다.                                                      

한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고3 백신접종에 이어 고2 이하 어린 학생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제대로 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하려는 목적으로 전국 모든 중,고교에 관련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인연의 신민향 대표는 "교육부 유은혜 장관 외 8명, 질병청과 예방접종추진단 정은경 외 11명, 17개 시도교육감 조희연 외 16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중상태중과실치상으로 곧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불신이 퍼지고, 백신 패스에 대한 격렬한 저항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어린 학생에게까지 백신을 권유하고 있는 교육부와 질병청의 방역 정책이 도마위에 오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