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64) 내 집에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1-10-05     편집국

10월3일 오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서대문구 아현동 충정 아파트에서 초일류 정상국가로 가는 길 <부동산 정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에 부족한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200만 호를 신규 공급입니다.저는 대한민국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으로 130만 호를 공급하고 민간택지 개발로 20만 호, 공공부문에서 20만 호를 공급하며 이미 추진 중인 50만 호의 신도시를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을 가로막는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를 확 풀어 수도권 곳곳에서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게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주택 건설 참여를 활성화시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내 집이 없는 주거 취약층이나 생애 최초로 내 집을 갖는 가구에게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 이전 택지나 도심 저이용 부지, 신도시 공공개발 부지 등 정부나 지자체 소유 부지를 활용하겠습니다.

세번째,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에게는 장기 할부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기숙사형, 원룸형, 아파트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장애인과 홀몸 어르신,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추가로 신혼도 아이 기르기도 행복한 나의 집을 갖도록 신혼부부만을 위한 행복주택도 제공하겠습니다.

네번째, 39세 이후 무주택 청년 신혼 가구에 매년 1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 입주 시에는 본인 부담 없이 입주하고 3년 후부터 무이자로 30년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아갈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집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설정해 임기 초반에 반드시 주택 공급, 집값 안정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이 확보되어야 우리는 초일류 정상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저 황교안 내 집에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