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들 백신 접종 부작용 감당할 수 있나?"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고3 백신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도 없이 추가적으로 고2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을 결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고3백신 1차 접종 직후 이상반응자 통계 등을 제대로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5세와 6세대상인 유치원에도 PCR검사를 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경악할 만 하다.

실제로 최근 용인외고 3학년 학생 중에 백신접종 후 심장이상으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분당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용인외고에 확인 한 결과 '사망하지 않았으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을 인정했다. 

학생들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가 전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적인 백신 접종에 있어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과 사전 고지 없이 백신 접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교육부에서 고3 백신 접종을 관장하고 있는 학생건강정책과와 교수학습평가과는 시민들의 전화 및 언론사의 전화에 무책임한 반응으로 일관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고3백신 접종이후 이상반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수천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라는 말만을 반복하면서 더 이상의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특히 고3백신 1차 접종 이후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현황'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청에서 중증 이상의 이상반응이 30여건이 발생했으며, 기타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지방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전달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시하지 않았으며, 교육부는 권한이 없다" 라고 대답했다. 

"왜 그리 무책임하게 발언하느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교육부 담당자는 "법적으로 고3백신에 대해 교육부가 관련된 일만 말씀드리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인과관계도 없다고 하니 우리 책임은 없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부는 고3백신 1차 접종 이후 부작용 사례가 많든 적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 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학부모인권연대의 신민향 대표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부모를 철저히 속였다." 라면서 "고3백신 동의서를 받은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제대로된 모니터링도 없고, 최근 용인외고 학생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사를 묻는 질문에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라고 성토했다. 

또한 신 대표는 "고3 학부모의 민원을 무시하고 접종 강행 하여, 1차만에 1,139건과 2차 3,975건 발생 숫자도 알 수 없는 중증 이상 아이들 다 교육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12~17세 아이들까지 건들면 학부모들이 분노가 세월호를 넘어 설 것입니다! " 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10대와 20대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거의 없으며, 감기 처럼 그냥 없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백신 접종의 이익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백신 접종이 어디까지나 '학생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접종률을 가지고 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이 뻔하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책임회피를 하겠다는 교육부의 워딩 하나하나가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에게 1차적으로 백신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별다른 기준 없이 질병관리청이 시키는 대로 정책을 결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만약 백신 접종부작용으로 인해 학생이 죽거나 다친다면 질병관리청은 물론이고 교육부도 그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이라면서 학생들의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사전고지 또는 모니터링이 없는 교육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아래는 교육부와 시민단체(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의 통화 내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