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의혹 사건...檢, 신속.치우침 없이 진상규명 하는 것이 합당"

2021-09-27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7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신속하게, 치우침 없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특검은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꽤 걸린다"며 "검찰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합당한 규모로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게 파헤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인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진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 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오늘 오전에도 이 캠프측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야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이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지 따려보기 위해선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선 이후 대가성 영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