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성과미흡, 지원금 일부 사업자 쌈짓돈 전락"

- 지난해 5,611억원 투입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5명 중 1명 중도 퇴사 
- 고용부, “정규직 지원 사업과 연계 강화하겠다.” 공언했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연계율 5.8%에 불과
- 부정수급 총 11건 적발. 사업주가 이중근로계약서 작성 4건으로 가장 많아

[신성대 기자]국민의힘 김웅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26일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의 채용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이 일부 악덕 사업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부정수급’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사업 시행 초기인 지난해 7월 30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동 사업의 정규직 지원 사업 연계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지원 사업 참여(지원) 인원 현황 및 연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채용 인원 총 51,487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 인원은 2,965명(연계율 5.76%),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인원은 9,262명(연계율 17.9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들이 정부의 추가적인 정규직 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소정의 단기 계약기간만을 마치고 퇴사한 셈이다.

동 사업 본연의 역할인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과조차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청년 근로자 총 51,487명 중, 중도 퇴사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인원은 11,050명으로 전체의 21.5%에 달했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급여로 쓰여야 할 지원금이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부정수급’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1건, 부정수급액은 총 약 9,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채용한 청년을 상대로 낮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중근로계약 부정수급이 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이중근로계약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많은 부정수급액 (18,714,500원)이 적발된 사건의 부정수급조사표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행 업무 내용을 허위로 작성 할 것을 청년에게 강요하고 ▲ 페이백을 위해 급여 이체내역 등을 조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웅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기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정작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일부 사업주들의 불법 부정수급에 악용되면서 어려운 고용시장 속 청년들의 좌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건너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