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44) 드디어 탈원전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린답니다. 이제 물고가 터졌으니 국민부담은 계속 가중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시름에 젖어 있는 서민에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힘없는 국민에게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한전이란 뚝은 무한용량이 아닙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문재인정권만 모르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의 분위기에서, 대선에 도움이 될 지역공약을 위해 새로운 대학 설립을 떠넘기는 것을 보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값싼 원전을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중지시키고, 비싼 석탄과 LNG를 고집하니 요금인상은 시간문제였습니다. 문재인정권은 다음 정권으로 부담을 넘기고 싶었겠지만, 한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은 조속히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진실과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차기정부에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무한 특혜를 누려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불기소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집단소송>의 형식으로 민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한전의 경영 부실과 요금인상이 계속되면, 집단소송의 열기도 뜨거워질 것입니다.

힘내겠습니다. 국민의 시름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