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QR코드가 백신여권? "국민 허락없이 접종여부 노출"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QR코드에 백신접종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 다중시설을 출입할때 사용하는 카카오톡 QR코드 체크인 어플에 백신 접종 미접종 여부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백신접종이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에 따른다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모든 식당과 카페, 공중시설 등에 출입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등을 적으라고 명령한 바 있다. 대부분의 업장에서는 QR코드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카카오 앱이다.  

문제는 이 QR코드에 코로나 백신의 접종과 미접종 여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어플을 설치할 때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동의 란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꼼꼼히 읽어보기란 쉽지 않다. 또한 식당 출입 시 신원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 앱을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 백신 접종 여부를 포함시킨 데 대한 카카오 측의 해명도 필요하다. 

실제로 신원 확인 정보만 필요한 출입명부에 비해 QR코드에는 백신접종의 여부, 접종받은 백신의 종류 및 접종 날짜 등이 모두 기록된다. 

시민들은, QR코드에 백신의 접종, 미접종 여부,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백신의 접종여부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역당국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이다. 

1. 질병관리청은 왜 백신 접종의 개인정보를 카카오 톡에 넘겼나?

카카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이다. 세계적으로 백신여권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유럽 주요국가에서는 백신여권을 전면 폐지는 하는 등 백신접종으로 시민의 자유권을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이슈이다. 

카오톡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과 누군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검열한다는 의혹을 받은 적도 있다. 그만큼 보안에 허술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일개 민간 사업자에게 백신접종데이터를 고스란이 넘겨주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2. QR코드 화면에 백신 접종 여부는 왜 표시하나? 

카카오톡의 QR체크인 앱은 백신 접종 여부를 가지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일명 백신여권이다. 

백신접종 여부로 인해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정부 방역당국의 지침이 있기 떄문에, 카카오가 개인의 백신 여부를 어플 화면에 띄워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앱 화면에 백신 접종 여부를 노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방역당국과 카카오가 국민 허락도 없이 백신 여권을 만들었다." 라면서 "당장 백신접종여부 노출기능을 어플에서 삭제할 것" 을 요구했다.  

3. 백신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데 백신여권?   

현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매일 보고되고 있는 백신 접종 보고서에 따르면, 14일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보고된 사례는 900건에 육박한다.  사망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 후 중증 부작용의 사례도 1만건에 육박한다. 또한 언제 재발할 지 모르는 백신 부작용을 호소한 모든 사례는 20만건에 육박한다. 

과거 백신접종 시,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수십 건만 발생해도 접종 중단을 하고 폐기처분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mRNA 계열의 코로나 백신은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접종을 강행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주체는 방역당국 자신들이다."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방역당국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백신 여권을 허용한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권침해 논란 등 법적인 논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