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재검표에서 나온 비정상 투표지, 어떻게 만들었을까? "

2021-09-10     인세영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나온 비정상 투표지와 관련된 후폭풍이 거세다.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상투표지. 과연 어떤 점이 문제이며, 이것이 가짜 투표지가 맞다면 어떻게 제작이 되었을까?

1.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절단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비정상투표지의 대부분은 좌우 여백의 사이즈가 다르다. 상하좌우 여백이 2mm이상 동일한 사이즈가 나와야 하는데,  우측 여백이 좌측보다 좁거나, 아예 여백 자체가 없는 투표지도 많다. 

투표장에서 한장 한장 개별로 프린팅하는 투표지는 반드시 좌우 여백이 일치한다.  따라서 재검표에서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 들은 외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이 영상에 나온 인쇄기는 충무로의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종이를 자르는 장면이다. 이러한 절단기를 사용하면 에러가 날 수 있으며, 종이뭉치가 밀리면서 좌우 여백이 사이즈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설명이다. 

또한 자르다가 남은 짜투리 종이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재검표 현장에서 대량으로 나온 좌우 여백이 차이가 나는 투표지의 출처가 설명이 된다. 

2. 찌그러진 기표도장은 어떻게 나왔을까? 

짧은 시간에 기표도장으로 수백장 수천장을 기표하다 보면 도장이 손상되기 마련이다. 재검표에서 나온 제각각의 기표도장의 모양은 손상된 기표도장으로 계속 기표를 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수백번,

정상적인 기표소에 있는 도장은 원형이다. 그러나 재검표에서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에 찍힌 도장은 찌그러진 타원형이 대부분이다. 

정상적인

3. 재검표의 법적인 의미 

재검표는 일반 개표와는 다르다. 재검표 현장에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대법관이 나와있으며,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들은 그대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된다. 

일반 시민들이 수집한 부정선거 정황증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재검표 현장에서 수천장의 비정상 투표지가 나왔으므로, 대법관의 별다른 이견이 없는 이상, 부정선거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다. 

수천장의 비정상 투표지를 놓고, 유효표로 인정한 대법관의 행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으며,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단 한장만 나와도 해당 지역구의 선거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3곳의 재검표에서 패턴이 일정한 비정상 투표용지가 수천장이 나왔다. 

4.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재검표 일정이 나와 있는 지역구를 포함 120군데의 지역구에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이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온 이상, 재판부가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