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경욱의 "나의 투쟁" (1) 정권의 시녀가 된 대한민국 사법부

2021-09-08     편집국

 

이 땅의 정의를 구현하는

최후의 굳건한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냥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의 시녀가 됐다.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있는

선거무효소송과 선거사범 수사를

무한정 연기ㆍ연장ㆍ기피하며

무도한 정권의 연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판사들은

울산시장 불법선거도 4.15 부정선거도

그냥 잊혀지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손을 놓고 있다.

 

판사들에게 기대할 권위나 고결함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3권 분립과 상호 견제의 원칙은

어디에 팔아 먹었느냐,

이 비루한 존재들아!

 

너희 판사들이

이 부정한 세상을 다 말아먹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헌재, 선관위의

5부 요인들 가운데

대법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 헌법재판소장의

무려 세 자리를 판사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불의한 대통령의 꼬붕 노릇이나 하고 있다.

 

그게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법대를 나와서,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성적 최우수자들만 되는 판사가 돼서,

그들 사이의 경쟁을 뚫어야만 가능한

대법관이 돼서 할 짓이냐는 말이다,

 

이 후안무치한 자들아!

그대들은 반드시 역사의 단죄를 받으리라!

 

그런 부끄러운 자리를

그 어떤 미래의 뛰어난 인재들이

메우려 들겠는가?

 

이제 판사는 부끄럽고 멸시받는 직업의

대명사가 될 것이며, 그 책임은

김명수, 김상환, 노정희, 안철상, 박상옥 등

경자(庚子) 5적에 이어

 

천대엽,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등

신축(辛丑) 4적이 마땅히 져야 할 것이다. 

 

 

-민경욱 전 의원의 SNS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