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선거시민행동 성명] 의심할 수밖에 없게 국민을 몰고 가는 대법원

지난 6일 국민혁명당 ‘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 이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민유숙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재판종료를 선언했다고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준비기일에는 다음 재판의 일정과,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게 된다. 

이날 대법관의 일방적인 통보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향후 재판부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음은 클린선거시민행동의 성명서 전문이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준비기일이 9월 6일 오후 2시 4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민유숙 대법관의 상식 밖의 진행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우리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준비기일 전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수호가 아닌 헌법 수호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정당한 바람은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공직선거법상 6개월 내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는 선거관련 소송을 무려 16개월이나 경과시켜 명백히 위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유숙 대법관은 법정에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 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선언을 한 뒤, 기일지정은 커녕,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으며 소송 대리인단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재판종료를 선언하며 도주하였다.

최근 재검표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언행을 보며 그 중립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법리를 떠나 상식으로 볼 때도 의심이 가는 행동을 버젓이 하는 대법관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더더구나 이번 소송은 지금까지와 달리 정당(구 기독자유통일당, 현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민유숙 대법관의 행태는 더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4·15 총선 직후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혹들 “각 투표구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의 부정표 투입”,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비교할 때 통계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결과 즉 당일 지역구 투표성향과 비례대표 투표 비율이 두드러지게 상이한 교차투표”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즉 법원은 지금 부정투표 의혹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유숙 대법관의 기이한 행동을 보며 “뭔가 엄청난 부정이 있어 은폐하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시작되고 있다.

유권자 운동, 투표감시를 지향하는 시민단체, 우리 <클린선거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원고 (국민혁명당) 측 소송 대리인단이 기피신청 하기 전에 대법원은 자진하여 현 ‘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 재판부를 교체하기 바란다.

둘째, 대법원 왜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또한 준비 기일에서 보인 민유숙 대법관의 태도의 내막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한다.

셋째, 재판은 조속히 속개되어야 하고 공개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즉 촬영도 허용되어야 하고 비정상적인 증거가 발견될 이를 피고 선관위는 재현하여야 한다.

믿고 싶지 않지만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한통속으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막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은 점점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이번 재판을 담당한 민유숙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져야 한다.

투표 진실을 찾는 국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앞장서는 우리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 그 선두의 열에 설 것이다.  (이상 성명서 끝)

선거소송의 특성상 신속한 판결을 내줘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18개월 이상 재판을 미룬 사법부가, 이날 또 다시 기약없이 준비기일을 종료하면서 시민들은 적쟎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비판보다 오히려 대법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원고인 국민혁명당의 변호인단이 주축이 되어 있는 '클린선거시민행동'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재판부에 대한 항의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