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21) '탈원전 집단소송'에 관련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탈원전 책임과 보상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입니다. 우리보다 작은 규모지만, 매우 유사한 경우입니다.

탈원정 결정에 대한 책임은 유사하지만, 결정을 한 미국 기업은 경영난에 의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한답니다.

우리의 탈원전정책 결정은 미국의 사례에 비해 더욱 악성입니다. 탈원전으로 국민기업 한전이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손해와 복구가 힘든 국토의 피해는 설상가상입니다.

한전주주 집단소송은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정책결정자의 형사적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야 이루어 지겠지만요.

물론 정권교체가 필수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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