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을 선거무효 재검표] 조재연 대법관, 공정한 재판 가능한가?

415총선 부정선거 소송 양산을 지역 재검표에서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에게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정선거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범은 사형에 처해지고, 정권 자체가 몰락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 전국에서 120여 곳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재검표가 진행되는 것은 오늘 양산을 지역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조재연 대법관은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를 마친 후,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를 마쳤다. 

조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문 대통령과 사법시험 22회와 연수원 12기 동기다. 자신을 임명해 준 문재인 정권의 폐부를 찌를 수 있는 부정선거 소송이기 때문에, 조 대법관이 정상적인 재판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대법관의 ‘절친’으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는데, 성균관대 재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황 전 총리와 같이 분류한다.   

황교안 전 총리는 조 대법관에 대해 "어떤 정권이든, 누가 임명하든 정말 바르게 일 할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 2019년 1월 법원행정처장 취임해 2년 4개월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처장직을 수행해 왔다. 

조재연(65·12기) 대법관은 지난 5월8일 대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조 대법관은 현재 천대엽 대법관, 이동원(58·17기)·민유숙(56·18기) 대법관과 함께 2부에 배치되어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또 조 대법관은 이달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30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20여건의 부정선거 소송 중에서 두번째 재검표를 치룩 있는 양산을 지역은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는 김두관 의원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역이다. 

이 지역도 부정선거 소송이 진행되는 다른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당일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우세하다가, 막판 사전투표가 개표되자 민주당 후보가 몰표를 받아 선거조작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지역이다. 

지난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지역의 재검표에서 당시 주심을 맡았던 천대엽 대법관은 관리관의 도장이 정상적으로 찍히지 않은 부정투표용지로 보이는 천여장의 비정상 투표지를 유효로 분류하도록 지시하는 바람에 큰 구설수에 올라있다. 또한 아직도 투표지 유효성 검증기일을 잡아주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천대엽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 2부에 속해 있는 조재연 대법관이 오늘 양산을 재검표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민들은 이번 재판에서 대한민국을 역사를 바로잡는 위대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