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3) 백운규 전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관련

2021-08-19     편집국
황교안국민의힘

백운규 전장관 '배임교사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했답니다.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동전의 앞면인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고, 그 뒷면인 '배임교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있는데 결과가 없다는 어리둥절한 판단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결정 책임' 회피 몸부림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직권남용' 책임을 백전장관에 씌워 정책결정 책임을 떠넘기고, 민사소송으로 문대통령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임'에 한해서는 면죄부를 주어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민사소송을 막으려는 조직적 작업이 빛을 발한 듯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 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실의 빛'은 언젠가는 반드시 스스로 빛날 것입니다.

검찰후배들의 강직함과 기개(氣槪)​를 믿습니다.

하지만 버티지 못한다면, 제가 기필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황교안 전 대표의 SNS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