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무원.교사에게 고용보험 의무 가입...납부 대상 확대 추진"

[신성대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10일,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 의원은 이날ㅇ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업문제의 사회책임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고용보험 누적적자가 8조 원이 넘어섰다며 "정부지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빚을 내지 않으면 고용보험제도를 운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건강보험은 온 국민이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지만, 고용보험은 적용 예외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공적 사회부조'라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교사 같은 고용과 소득이 안정된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함께 납부하는 것이 사회보장 보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교사 등 약 150만 명이 고용보험료를 분담하면 한해 약 2조 4천억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태경 의원은 "혜택은 기존 가입 근로자 외에 새롭게 가입대상이 된 공무원과 교사에게도 돌아간다"며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 앞장서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운동에 나서달라"고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직원노동조합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