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소송 점입가경 "없던 표 300장, 재검표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2021-08-06     인세영

415총선이 전방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실시된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원래 없던 표가 300장이나 갑자기 생겨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원래 중앙선관위가 밝힌 공식 집계와 재검표로 다시 세어본 표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그 차이는 무려 300표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15일 개표 이후 1년 여 만에 재검표로 다시 세어본 민 전 의원의 사전관외투표의 득표수는 4760표로 기존에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내놓은 4460표보다 무려 300표가 많다. 

선관위의 공식적인 집계와 대법원의 재검표 집계가 수백표 차이가 나면서 결국 부정선거 소송은 막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경욱 전 의원은 "한 지역구에 출마한 세 후보의 사전 관내와 관외 투표의 비율이 0.39로 똑같이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걸 가짜 표로 맞춰서 재검표를 하려니 실수가 없을 수 있나요. 없던 표 300표가 나왔습니다" 라면서  "제 표가 정확하게 300표가 늘어났습니다. 가짜 표가 적어도 300표 이상 들어갔다는 움직일 수 없는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조작을 하는 측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민경욱 후보 쪽으로 백 장 묶음 3개를 더 던져 넣은 것" 이라고 이 현상을 설명한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사전관외투표 결과대법원 조서에 나온 6.28 재검표 당시 사전관외투표 재검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로 평가된다. 

선관위와 대법원 두 기관 모두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존재하는 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발견된 선거조작의 증거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눈감아 주고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전국에 127군데에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2년 가깝게 사그러들지 않을 정도로, 이미 부정선거 의혹이 전국적에 들불처럼 번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도 "투표관리관 인장의 한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무효표 294표를 포함하여 합계 1,000장 이상 인장이 뭉그러진 일장기 투표지가 총1,974명이 투표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라면서 "개표 후 증거보전 전 감시도 허술한 틈에 인위적인 발표 수치를 맞추기 위해 대량 급조한 가짜 투표지를 우겨넣다가 벌어진 실수의 흔적"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경욱 대표는 "문재인과 이낙연, 양정철, 조해주 등을 투표지 증감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시작된다."라고 밝히면서 8월 10일 오후 1시 반에 인천지검에 출석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부정선거의 증거, 인천지검의 공식적인 수사 착수 등으로 415총선 선거무효 소송은 점점 파국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