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의해 증거로 채택한 실제 부정선거 투표지 사본 공개 돼

2021-08-06     인세영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가짜투표지가 공개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당시 나온 가짜 투표지 중에서 대법원이 증거로 채택해 보관하고 있는 여러장이 겹쳐져 인쇄된 이상한 투표지를 전격 공개했다. 

대법원에 의해 실제 증거로 채택된 무효표 사본이 공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부정투표지는 세장이 겹쳐져서 인쇄된 것으로 정상적인 프린터로는 출력이 불가능한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투표지는 우리나라 투표장에서 쓰이는 정상적인 프린터로 한장 한장 출력된 것이 아니라, 급하게 인쇄를 하다가 에러가 난 투표지가 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와 관련해

"(이 투표용지에 따르면) 관리관이 깨끗한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은 이후에 다시 프린터에 넣어 파란 부분이 인쇄됐거나, 또는 관리관이 이 엉터리 배춧잎 투표지를 보고 "참 아름답고 신기한 투표용지로군!" 하고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데 이는 둘 다 불가능하다" 라고 강조했다. 

누군가 투표지함에 급하게 조작한 투표지 급하게 인쇄하여 대량으로 집어 넣다가 발생한 에러 투표지라는 것이다.

당시 재검표 현장에서는 이러한 소위 배추잎투표지 외에도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수천장 발견되어 현재 대법원은 투표지 유효성 검증일을 따로 잡기로 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