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기술혁명 시대에 최소생계 보장할 유일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기본소득은 기술혁명 시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여의도)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 없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소위 기술혁명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며 "결국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일정한 소비 수요를 지속시키는 기본소득 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지방정부 단위 기본소득 유형을 경기도가 제일 먼저 지급한 줄 알았는데 울주군수께서 정책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며 "기본소득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협의회장인 이선호 울주군수는 "기술발전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미래사회 경제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지방정부들이 함께 공론화와 입법화를 이루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80개 회원 지자체 가운데 59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 지사와 이 군수, 곽상욱 오산시장(부회장)·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감사)·박정현 부여군수(대변인) 등 임원진만 직접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협의회 분담금 및 예산안, 사무국 직제 규정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2018년 10월 이 지사가 구성을 제안한 이후 올해 4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