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관련 소송 진행 일정을 대법원에 물었더니

대한민국과 미국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부정선거 재검표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사법부의 절차 진행에 대한 차이점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1월 3일 치뤄진 대선에 쓰였던 장비의 포렌식 감사와 재검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난해 5월에 제기된 415총선의 선거무효 소송 200여건을 1년이 넘게 진행해 주지 않았다. 그나마 한 건 진행했던 인천연수구을의 재검표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재검표 현장에서도 기자들을 내보내고, 원고측 변호인단이 사진을 찍는 것도 금지했다. 

본지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대신하여 대법원에 아래와 같이 문의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지난해 4.15 총선 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가 실시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사안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Q 지난 6월 28일 4.15총선 무효 소송관련해서 6·28 재검표를 실시하면서 이것을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가 뭔가?

Q 6월 28일 재검표가 끝난 지 현재 15일이 지나도록 투표지 감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있나?  

Q 투표지에서 온갖 종류의 부정투표지가 발견되었으니, 투표지 원본성은 이미 훼손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정된 300여장의 무효표 만으로도 이번 선거는 다시 치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재검표 진행 당일, 원고는 "보관된 투표지 이미지와 개표 당일 스캔한 이미지 대조"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결론을 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투표지 이미지 대조 감정을 앞으로 시행할 것인지 궁금하다

Q 만약 이미지 대조 감정을 시행한다면 언제쯤 할 계획인지 알고 싶다

Q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 선거무효소송 관련해서 각 소송별로 대법원이 준비하고 있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Q 부정선거 의혹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같은데 대법원과  중앙선관위가 완전 분리되는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대법원의 입장을 듣고 싶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의 요직을 맡다보니 오히려 신뢰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다.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다. (이상 질문 끝)

본지의 문의에 대법원은 원래 민원 문의의 경우 하루 이틀 사이에 답변을 주는 관례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에 관한 사항이라서 바로 답변할 수 없다면서 내부 검토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답변이 나오는 대로 후속 보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