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강제 인권유린 사례: (2)경기도 교육청, 반강제 백신 검사 공문+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학부모 사생활 통제 실태

거리두기 4단계로 코로나19 방역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성이 확실치 않은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접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이후로 코로나 및 델타변이에 의한 사망이나 위중증(심각한 증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정부의 무리한 방역정책은 정치방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관련 강제 또는 반강제적인 접종권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가 제보받은 백신 강제 접종 실태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내 백신 접종을 반 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 가능성

권고 사항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공문을 받는 해당 교육기관으로서는 강제성을 띈 공문으로 느껴져 주무 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의 선택권 박탈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이 어린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내의 한 중학교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전 교직원은 2학기 개학일로부터 3일전까지 임시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코로나19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결과 확인 이후 출근을 권고 한다는 것이다. 

검사를 받고 안받고는 개인 선택이며, 현재 PCR검사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에서 교육청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진단검사를 할 것을 권고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상대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나 교육청의 공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청 공문에 권고라고 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강제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공문은 보내지 말았으면 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특수 상황을 이용하여 반강제적으로 PCR검사와 백신 접종을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인권유린으로 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델타변이의 경우 확진자가 늘었다고는 하나, 치명률이 높지 않고, 이렇다할 위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반 강제적으로 검사를 명령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라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 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제보됐다.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8월15일 전후로 교사 및 원생들의 체온 체크를 비롯해 장황한 보고서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심지어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하면서 또 다시 원생들이 등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긴급 보육만을 남겨놓았는데, 이마저도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어린이집에게 학부모의 이동 경로 등을 보고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의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없어서 긴급보육 마저 포기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를 반드시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것이다. 아이들은 집에 갇혀서 학습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회성이 결여된다. 자연히 부모의 짜증도 늘어나고 이는 가정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지난해 부터 이시간 현재까지 유아와 어린이들은 코로나19 감염율도 거의 0에 수렴할 뿐 아니라 감염 사망자는 0명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실익에 비해 지나친 통제과 감시로 인해 사회적인 위화감과 공포심만을 주입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대책없는 통제와 감시로, 모든 피해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고 있는 상화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 정책과 통제 감시와 관련하여 "이런 말은 안하려 했는데 공산정권이 따로 없다." 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강제는 아니지만, 갑을 관계를 이용하여 교묘한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정부 기관과 단체, 회사와 집단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30대를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몰고 싶어 안달난 정부 

방역당국을 비롯한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20대와 30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치 이들이 유흥시설을 이용하면서 방역 규제를 따르지 않아서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되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과학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특정 집단을 왕따시키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면서 "왜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나서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을 낙인찍는 행위를 계속 하는 지 모르겠다"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감보다 낮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와 미디어가 너무 지나친 공포심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지는 지속적으로 백신 반강제 접종 제보를 받을 예정이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백신 반강제 제보 :  gold@fntoday.co.kr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 처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