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은 투표용지 10매 이상 발견, "선거조작증거 재검표 현장에서 딱 걸려"

전자개표기도 오작동, 재검표 현장 술렁...전자개표기 포렌식도 반드시 해야 할 듯

2021-06-28     인세영

인천연수구을 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서로 붙은 투표지가 10매 이상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투표용지의 모서리가 두장이 서로 붙어있다는 것은 선거조작의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민경욱 전 의원은 28일 밤 9시 30분 경, 인천지방법원 앞에 나와있는 시민들의 요구로 현재까지 진행된 재검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면서 서로 붙어있는 10여장의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실을 알렸다. 

재검표장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밤 9시경까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의 디지털 화일을 만드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징파일을 만드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목적은 이렇게 해서 생성된 이미징파일을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지난 4월15일 투표 당시의 이미징파일과 비교하려는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누군가가 투표용지의 갯수를 급하게 맞추느라 한장 한장 뗄 시간도 없이 무성의하게 투표용지 숫자를 조작한 증거라고 보고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는 한장씩 투표자에게 프린트를 해서 발급해 주므로, 노트북에서 종이를 한 장씩 떼어줄때 생기는 오류처럼 두장이 붙어 나가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쇄전문가도 대동한 민 전 의원 측의 변호인단은, 이날 발견된 붙어있는 투표용지들이 인쇄가 된 것인지, 절단기로 한꺼번에 절단된 것인지, 또는 노트북처럼 한쪽면에 풀이 발라져있는 형태에서 떨어진 것인지 판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투표장에서 개인에게 한장 한장 프린트 출력을 해서 나눠주는 사전투표용지가 두장이 서로 붙어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투표용지의 가로 모서리가 붙어있는 형태와 세로 모서리가 붙어있는 형태가 동시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선거에서도 서로 붙어있는 투표용지에 대한 시비가 있었으나, 선관위 관계자들은 “관외 사전투표지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는데, 그 봉투 투입구에 양면테이프 같은 접착 성분 물질이 있다"며 "개표할 때 회송용 봉투를 열고 투표지를 꺼내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접착 물질이 투표지에 일부 묻은 걸로 추정한다”고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선관위의 답변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왜냐하면 접착제가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면과 면이 붙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선과 선, 모서리와 모서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붙는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재검표 현장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도 투표지를 분류하면서 오작동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0장씩 세어서 후보마다 득표묶음을 생성하게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이날 투표지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100장 중 5장이 엉뚱한 후보로 기표한 표를 인식했으며, 제대로 기표를 한 표의 상당량이 무효표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재검표 직전에 부여 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의 오작동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현지 경찰들도 전자개표기가 오작동 되어 지난 415총선 당시 개표를 다시 진행했었고, 재검표 이후에 당선자의 결과가 바뀌었던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투표지분류기의 오작동 또는 의도적인 오류는 인천연수구을과 부여선관위에서만 발생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향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든 지역구가 일제히 재검표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주심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은 비교적 열린 마음으로 공정한 진행을 해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원고 측에서는 13-14명의 변호사가 현장에 들어가서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개표현장에서 결정된 사안이 갑자기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