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이미징 파일 원본 제출 거부"

현재 415총선 부정선거소송 재판과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고가 투표지 이미징 파일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이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이날 재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인천연수구을 투표지 중 사전투표지에 대한 전수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하고, 투표지 이미징 파일을 대조하기로 되어 있었다. 

투표지의 QR코드와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QR코드의 이미징 파일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원본 QR코드 이미징 파일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당시 인천연수을 후보는 현장에서 SNS를 통해 현장 상황을 긴급하게 타전하고 있다. 방청객 100명이 함께 지켜보고 있는 재판상황은 기자들의 출입과 영상 취재 등이 금지되어 있어 재판의 공개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재판 진행상황을 최신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시 현재, 민경욱 전 의원 SNS 발췌)

(최신순 정리)

-피고, 이미지 원본아닌 사본이다. 원본은 없다.

-이동환, 이미지 파일 원본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석동현,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유승수, 그럼 프로그램은 회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미지 파일 비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천대엽, 이미지 파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두 대로 10시간 정도 걸린다. 추가로 가져올 수 있나?

-피고, 있다.

-천대엽, 이미지 파일 현장 추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피고, 법정에서 결정된대로 하자. 원고가 아닌 재판부가 검증 방법을 정해야 한다. 우리는 400부만 세는 걸로 알고 있었다. 원고가 아니고 재판부가 이미지 파일을 보관한다면 추출하는 데 동의한다.

-천대엽, 피고 얘기도 듣자.

-석동현, 이미지 획득이라도 가능해야 한다.

-천대엽, 감정절차에서 추후 검토할 수 있다. 오늘 파일 획득은 어렵다.

-천대엽, 오늘 생성하는 QR코드 판독과 4.15 전체 파일 판독 원하는 건가? 오늘 사전 QR 코드 이미지 파일은 준다. 이미지 파일끼리 조사하는 결정이 다른 재판에서도 있었다. 추후 검토를 할 수 있다.

-천대엽, 통합선거인 명부 확인시켜준다. QR코드 넘버링 전수 조사도 허용. 모든 투표용지를 판독헀으면 좋다는 얘기인가?

-석동현, 4.15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오늘 투표용지들을 비교해서 원본성이 입증돼야 검증이 의미가 있다.

                 변호인단 회의 종료, 재판정 입장. 석동현 변호사 발언 시작.

-5분간 휴정!

-유승수, 프로그램 이용 못한다. 믿지 못하며 어찌 QR코드 검증하나?

-천대엽, 802호로 이동한다.

-천 대법관에 대해 이동환, 이명규, 유승수 변호사의 집중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수정, 180일이 지나 진행되는 검증이기 때문에 원본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동환, 이미지 원본을 재판부는 갖고 있나? 그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 어렵다.

-천대엽, 원본성 확인에 대한 서면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

-이명규, 전체 파일에 대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천대엽, 오늘 이미지 파일 대조 못한다.

-석동현, 선거인 명부 확인 시간이 10분만 배정했는데 더 긴 시간을 달라.

-도태우ㆍ석동현, 사전투표 전체 이미지 파일 대조만이라도 허용될 것인가?

-민경욱 : 사전투표 전체의 QR코드를 검증한다면 진행해도 되는지 변호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상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천대엽, 감정 절차를 추가 신청하면 고려해볼 수 있다.

-천대엽, 실물확인으로 하겠다. (변호사들 표정 굳어짐.)

-천대엽, 이미지 파일 대조는 현단계에서 허용하지 않겠다. 프로그램이 검증되지 않았다. 현단계에서 어렵다.

-유승수, 받아들일 수 없다.

-천대엽, 차분하게 진행. 촬영은 여전히 불허하겠다. 공정하게... 녹음은 되고 있다.

-유승수, 전체 장면 녹화가 가능해야 한다. 미국은 24시간 촬영 가능하다. 문제가 있는 장면은 촬영 허락해달라.

-석동현 : 이번 재검표의 의미는 지금과는 다르다. 무결성이 증며돼야 한다. 천 대법관께서 QR 코드 전수 조사 허용 감사하다. 유승수 변호사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

(재판장과 변호인 간의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을 제외하고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이 재판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재판을 하겠다. 마스크 착용해달라. 원고측 법정대리인 대표로 석동현 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

피고인 인천연수구 선관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민경욱 전 의원의 SNS 현장 브리핑  발췌 )

재판 진행 상황을 본 시민 일부는 "중립을 지켜야 할 재판부가 마치 선관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분위기다." 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오후에는 정상적인 진행이 계속된다면 QR코드 전수조사 진행과 투표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나, 현재 선관위의 원본 미비로 인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오늘 재판정에서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권오용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등(가나다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