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에 직격...이 나라가 설익은 기보소득 실험장인가?"

[신성대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어제(26일) 늦은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의 강령·당헌·당규·윤리규범에 적힌 글을 첨부하며 "빈자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 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령에는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과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한다'고 적혀있다.

이 지사는 ▲재벌 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 무상급식 관철 ▲부자도 예외없이 혜택 받는 전국민 아동소득 주장, 야당 반대로 90%만 지급하다 선별 비용이 더 들어 전 국민 지급으로 전환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등 민주당이 실시한 보편 복지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 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역사 그리고 정의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전 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프로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며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국민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며 "집단면역이 먼저다. 그 전까지는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힘겨운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이후 올린 게시물에서는 "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설익은 기본소득론의 정치적 실험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국민 모두에겐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씀하셨다"고 언급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