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부정의혹 불거져.."선거마다 의혹, 검증을 의무화 해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도 선거진행 방식과 관련해 부정 의혹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아직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뒤에 치뤄진 서울 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이번에 치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마저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자 앞으로 어떤 선거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이라는 시스템이 검증을 불허하고 있는 점이 매우 수상하고,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뤄진 최고위원선거에 출마한 도태우 최고위원 후보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에 대한 사후 감사를 요청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도태우 최고위원 후보의 성명서 중 일부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에 대해 철저한 사후 감사가 요청된다!

1. 종이 증거 없는 전자적 투표에 대해서는 사후 감사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널리 받아들여지는 국제 기준).

2. 중앙선관위와 당 선관위에 대해 아래 질문에 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가. 모바일투표 관련 실시간 로그 기록 집계 현황 참관 및 녹화 신청이 있었는데 허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앙선관위는 당이 허락하지 않아서라고 함)

나. 모바일투표 집계의 공정성, 보안성에 대해 선거 관리 주체가 제시할 수 있는 입증 방법(검증, 확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다. ARS 조사 녹음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라. 녹음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사후 검증 수단은 무엇입니까?

마. 여론조사를 위한 기초 전화번호 풀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됩니까? 선거 관리 주체가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 여론조사 응답률은 몇 %였으며, 응답률 하한 기준과 마감 시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은 어떠했습니까?

사. 수도권 합동연설회 취소 등 급작스런 일정 변경, 불법여론조사에 대한 대응에 관해 후보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까?

3. 정당 민주주의는 나라 전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정당 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는 나라 전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문제와 직결됩니다. '믿지만 검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선후보 경선 등을 앞두고 반드시 철저한 검증과 정비가 필요하며 국가적으로도 확인의 공익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도태우 후보 성명서 끝)

도태우 후보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면서도 선거 이후 공정성 시비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하여 마땅히 갖춰야 하는 '감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나선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여론조사의 가중치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자기 멋대로 모든 기준을 만들고 정당의 선거 관리까지 맡아서 해주는 바람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중앙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라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는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지난 대선의 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전 장비의 포렌식은 물론 전 투표지를 일일이 수개표 하고 있다. 국민의 의혹을 제기하면 당연히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이다. 

차명진 전 의원도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단지 2000명을 여론조사해 놓고 이를 30배를 곱해서 나온 환산 값을 적용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지 궁금하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전체 유권자 4천만명 중의 2만분의 1인 2천명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를 한 후 이것을 다시 30배를 곱해서 전체 크기를 6만명으로 환산하면 그 값이 대표성이 있나요?" 라면서 "물오징어를 말렸다가 다시 물에 불려도 원래 맛, 원래 식감으로 안돌아가죠? 여론조사도 이렇게 수시로 줄였다가 불렸다가 하면 뭔가 어색합니다."라고 국민의 힘의 당대표 선출 과정을 비판했다. 

또한 당원 투표는 직접 투표이고 일반인 투표는 여론조사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조사방식이 불비례해도 되는지 따져 물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자체가 지난 415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을때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묵묵부답 했던 장본인들이다." 라면서 "지난해 총선에서, 이길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대표 선거에서는 어련하시겠나? 이건 그냥 눈뜬 장님이라고 보면 된다." 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