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 소송 재검표 일정 나왔다

2021-06-04     인세영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의 재검표 일정이 잡혔다. 

법원은 3일,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에 등떠밀리는 모양새로 재검표 일정을 발표했다.  재검표 일시는 6월 28일 오전 9시 30분이다. 

대법원은 선거소송의 경우 조속한 시일 안에 모든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재검표를 별다른 이유없이 미뤄왔다. 

소송을 제기한 국투본(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민경욱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도태우, 박주현, 유정화, 문수정, 유승수 등 변호사 등을 포함한 수많은 변호사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은 지난 1년 간 대법원의 큐알코드 검증과 조속한 재검표를 촉구하면서 아스팔트위에서 시위를 계속해 오기도 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연수구을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날짜가 잡혔습니다." 라면서 "피고인 연수구 선관위는 1억8천만 원의 돈과 14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일단 인천 연수구을 지역의 재검표 일정이 잡히면서 당일 어떤 식으로 재검표가 이뤄지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만큼, 만약 실제 선거조작이 있었고, 선거조작을 한 주체가 그 흔적을 지우려고 마음먹었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재검표를 하면서 얼마든지 사소한 선거부정의 흔적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이미징 파일과 원본의 대조 및 실제 투표지가 맞는지 투표지 갯수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