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초선, '손실보상 소급 반대' 권칠승에 "토론하자"

2021-04-27     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병덕 양경숙 이수진(비례) 등 초선의원 45명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속도를 내야 한다"며 "새로운 당 지도부가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사활을 걸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장관은 MBC 라디오에서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입장 변화가 많이 없더라. 그 근거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며 "손실보상은 법적 의무이고, 당연히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장관 개인 입장이라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결과는 아닐 것"이라며 "당대표에 출마한 분들에게도 우리 입장을 최대한 빨리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초저금리로 자금을 줘서 재기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 채무조정을 위한 TF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