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차이나타운 전국에 30개 "과도한 특혜 사회문제 유발"

춘천 대규모 차이나타운 건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미 30곳이 넘는 차이나타운이 존재하거나 추진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의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해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중국계 조선족, 한족 등을 포함하여 중국에서 건너온 외국인들이 급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 곳곳에 이들의 집단 거주지가 속속 정부의 인허가 또는 묵인 속에 건설되고 있어 향후 큰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차이나타운은 다음과 같다. 

자양동 차이나타운, 신길동 차이나타운, 대림동,가리봉동,구로동 차이나타운, 독산동 차이나타운, 봉천동 차이나타운, 흑석동 차이나타운, 종로구 명륜동 차이나타운, 일산 차이나타운, 연희동 차이나타운, 연남동 차이나타운, 신길동 차이나타운, 인천 차이나타운, 평택시 차이나타운, (중국인 60만명 이주 준비)

수원 팔달구 차이나타운, 안산시 원곡동 차이나타운, 시흥시 정황동 차이나타운, 강원도 정동진 차이나타운 개발중, 대구 중구 차이나타운, 대구 달서구 차이나타운, 부산시 차이나타운

전남 진도 차이나타운 (천만평 땅에 17조원 투자해 건설중) 전남 여수 차이나타운 (전략적으로 확보) 전남 광양 차이나타운 (전략적으로 확보) 제주도 차이나타운 (신제주 차이나타운)

서귀포 차이나타운, 한라산 자락 차이나타운, 제주도 애월읍 상가리 (34만평 건설중), 춘천에 대규모 차이나타운 공사 예정(최근 문제됨) ,경기도 포천 차이나타운 (추진중) 등이다. 

중국계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서도 현지 문화와 동화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문화를 유지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어, 현지 국가의 각종 이권을 장악하고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문화 가정에게 대한 과도한 특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조선족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과 국내 체류 외국인 (영주권자 포함)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나 과도한 특혜를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조선족과 다문화 가정에게 주는 혜택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리스트를 정리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말도 않되는 특혜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 구조가 왜곡되고 비뚤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어떤 특혜가 있는가?   

외국인이 국내 3년 거주시 지방선거권 부여하는 점은 치명적이라는 평가다. 단지 3년을 거주한다고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  이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시험 다문화전형 특혜, 운전면허및 자격증 국비지원 등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 전선에 역차별을 주고 있다. 특히 공무원과 자치 경찰 등은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해야 하는 데,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중국계 조선족이 대거 공무원과 경찰로 편입될 경우, 결국 향후 치명적인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부동산도 문제다. 외국인에 대한 공공분양및 공공임대 우선순위, 부동산 담보 대출 무제한은 서울 경기 일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서울 경기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계 자금이 해당 지역 부동산을 싹쓸이 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과도한 금융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무제한 담보대출을 한다는 것은, 중국계 자본은 자신들의 돈이 없어도 은행 대출만으로 서울 시내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인데, 이는 고스란히 서울 수도권 부동산을 중국인들에게 내주고 가격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지원, 투기 관리지역 취득가능, 대출이자 특별할인, 은행 예금이자 6%이상 지급, 외화송금수수료 할인, 통신비 외료비지원, ATM 수수료 면제,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병설 유치원 0순위, 보육로, 육아 도우미 비용 지원, 학습지 비용 및 학원비 지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록금 할인 및 장학금 지원, 기숙사 우선배정, 중국인들은 무료로 대학 다닐 수 있는 혜택 등 이루말할 수 없는 특혜들을 주고 있다. 

이러한 법률 및 조례 등으로 현재 오히려 내국인의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노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70만, 비공식 (불법체류자 포함) 300만에 육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하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중에서 노동력을 갖고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무수히 건설되는 차이나타운에서 자체적인 이익집단으로 성장할 경우,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고향을 떠나 먼 곳에 와서 현지에 동화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도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과도하게 느슨한 다문화 정책으로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것이아니라, 앞으로 더 이상의 불법적인 이주를 금지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는 등 질서를 잡는 일이 서로를 위해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복수의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국내 거주 중국계의 표를 의식했던 여권 후보가 각종 선거에서 참패하는 현상은 이미 돌아선 대한민국의 민심을 나타낸다." 라며 "정부가 감성적인 광고 등으로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비뚤어지고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을 쏟아내는 방식은 앞으로 거센 국민적 저항과 직면할 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