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부정선거 첫 재판에 쏠린 관심 "1년만에 첫 재판"

지난해 4.15총선 인천 연수구 을 선거구 선거무효소송 재판(변론기일)이 오늘 11시 대법원 1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려 100개가 넘는 줄소송이 법원에 계류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니 만큼 세간의 많은 관심이 쏠려있다. 

원래 180일 안에 결론을 냈어야 하는 부정선거 소송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날 열리는 인천 연수구 을 선거무효소송 재판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평가다. 

이날 재판정에는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된 국투본의 변호인단이 적극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소송의 첫 재판이니만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 정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를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은 14일 김문수TV에 출연하여 오늘 재판에서 법원에게 재검표를 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형식적인 재검표 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짜표를 가려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된지 이미 1년이 넘었으며, 투표지 보관 명령으로 인해 법원으로 모여 증거보전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피고는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이다. 

한편 최근 치뤄진 서울시와 부산시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선거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