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최고 공직 집단은 LH? "NO"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3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이후 투기 공직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와 수사가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조사나 수사 결과 어느 공직 집단에서 투기 혐의를 받는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을까. 답은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이를 보면 앞으로 국민의 감시와 처벌,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중심축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답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시장·국회의원·지방의원 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하면 지난 12일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가운데 공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39명, LH 직원 38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이다.

이를 각 공직 집단의 정수와 대비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수사를 받는 공직자 가운데 공무원이 가장 많지만, 국가직과 지방직 전체 공무원 수가 11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미미하다. 범위를 좁혀 중앙과 지방의 주택·건설·토지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공무원만을 놓고 봐도 그 비율은 1%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부른 LH도 전체 임직원(9천500명) 가운데 수사를 받는 직원은 0.4%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정수 243명)은 4.1%가 수사를 받고 있고, 국회의원(정수 300명)은 1.6%, 지방의원(정수 3천756명)은 1%가 각각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따라서 LH 사태만 놓고 보면 공직자 가운데 시장·군수나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투기 범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통상 직무 과정에서 혹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개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업무 정보를 본인 또는 차명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거나 지인들에게 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