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과세 부담률 OECD 1.7배…개인소득과세는 ⅔ 수준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 부담률은 65% 수준에 그쳤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를 12일 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다.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다.

다만 한국은 조세부담률을 점차 끌어올리는 추세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5.0%까지 올랐으나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에 24.9%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3%였으나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20.1%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유독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