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거리두기, 핀셋 방역 강화...감염 잡힐까?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운영금지...1.5단계 내달 2日까지 3주간 재연장

2021-04-09     전호일 기자
권덕철

[전호일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하기로 하는 핀섹 방역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그나마 새로 도입한 '핀셋 방역' 강화 조치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은 2단계,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인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우선 이달 11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4차례나 연장되면서 2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현재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 2주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수도권에 적용 중인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 제한시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밤 9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는 단란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을 금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 밖에 지역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선제적 검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