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사전투표장에 정당참관인 불허.."법원 판결에 불복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이외 지역의 사전투표장에 서울 시장 후보 측의 사전투표 참관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선거에서, 사전투표의 경우 주소지가 서울이나 부산으로 되어 있는 시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해당 지역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시 또는 부산시에 시장 후보를 낸 정당의 경우, 꼭 서울이나 부산 아니더라도 지방의 개표소를 참관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지방 투표소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거주지불상자의 경우에도 전국 어디에서나 서울과 부산 시장 투표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이 언제 어디서 서울시와 부산시에 사전투표를 할 지 모른다. 이 때문에 부정선거 또는 부실선거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된 상태이다.   

실제로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배영규 후보 측은 전남 순천 지역 투표소에 참관신청을 했으나 처음에 중앙선관위는 이를 불허한다고 통보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유승수 변호사를 포함한 국투본 변호인단은 법원으로 부터 지방 개표소의 참관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순천 이외의 지방 개표소에서는 여전히 서울시 또는 부산시 후보 측 참관인의 참관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참관인 불허가 자칫하면 지방 개표소의 우편투표(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15총선에서도 사전투표에서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져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 마저 사전투표 참관인 문제가 불거진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유승수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배영규 후보의 서울 이외 지역 사전투표참관인 수리를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중앙선관위의) 수리거부가 위법하고 후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수리거부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성하기는 커녕 순천 이외 지역에 대한 사전투표참관방해를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참관방해는 중범죄입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고 공정선거를 망친 책임도 끝까지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도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 참관인들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방해하는 선관위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 부분 인용을 통해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참관인들의 참관을 불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법 위에 존재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무소불위의 집단입니까?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에 저항하는 면역을 지닌 관청입니까? 대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모신 위세가 그렇게 큰 건가요? 야간 욕설집회를 위해 유승수, 문수정 두 변호사가 지금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아넘길 일이 아닙니다." 라고 비판했다. 

이번 지역 투표소의 사전투표 참관 시비와 관련해서 이명규, 유승수, 구주와, 문수정 등 국투본의 변호사들은 순천시 선관위가 설치한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대한 감시와 참관이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자문과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전투표를 6시간 남긴 1일 자정께 유승수 변호사와 미디어A 등이 중앙선관위 측을 만나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지방 사전투표소의 참관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으나 끝내 순천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 투표소에서의 참관은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중앙선관위 직원을 비롯한 각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아직도 대국민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폭적인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투표소와 개표장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 선거사무원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중국계 조선족 등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이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할 경우, 최근 불어닥친 국민적인 반중감정을 제대로 폭발시킬 수 있는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