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전셋값 인상 논란"

2021-03-29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전셋값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신임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이 임명됐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29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이 지난해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 인상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 전셋값을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14% 인상했다.

전셋값을 올려 새로 계약한 시점이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기 이틀 전이라 제도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전셋값이 올라 불가피하게 전세금을 올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실장이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 3법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비판은 더 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젯밤 김 실장이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아침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직 의사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가 국민적 화두인 상황에서 자신이 자리를 지키면 국민에게 정책에 불신을 줄 수 있어 김 실장 본인이 강력하게 사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이어, 부동산 정책 사령탑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