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단말기 할부금리 담합 조사하고 금리 인하해야"

2021-02-25     김태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5일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정부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단말기 할부금리가 2009년 도입된 이래 통신3사가 5.9%로 동일하게 10년간 유지한다는 것은 담합의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위가 담합 가능성 여부를 정밀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금리)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일간지 발행·유료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사실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했다.

그는 "ABC 지표는 광고단가, 신문 운송료 국고 지원과 관련돼 있다"며 "부당한 것이 있다면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