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지역센터' 역할·책임 키워 중소수출기업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지역FTA(자유무역헙정)활용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18곳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어 새롭게 바뀌는 FTA 활용 정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2011년부터 16개 광역시도에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원센터를 통해 연간 4천여개사에 대한 원산지증명 상담·컨설팅, 1만5천여명에 대한 FTA 실무교육·CEO 대상 설명회가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작년 하반기부터 벌이고 있는 FTA 정책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지원 컨설팅 사업인 'OK FTA 컨설팅'을 올해부터 지역센터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은 1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지역 내 수출기업·수출협력기업·영세기업에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업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에 센터별로 상이했던 지원기준을 대상·난이도 등으로 유형화해 통일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출협력기업 특화 컨설팅, 영세기업에 대한 관세사 연중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컨설팅 수혜기업의 분담금 면제기준을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컨설팅 품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폭을 넓히고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와 추적조사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센터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FTA 수출활용률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 달성 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특혜수출 규모가 큰 업종을 중점업종으로 선정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