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 재정수지 우려스럽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과거에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1% 전후였는데 이미 관리재정수지는 -5%가 거의 몇 년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채무 비중으로만 본다면 작년, 재작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놓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고 중기재정계획 말기에는 6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112개 국가가 재정 대응 과정에서 국가신용등급(전망)이 하락했다"며 "그런 코스트(비용)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재정을 맡고 있는 제가 전달도 해 드리고 강조를 해야지, 저마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아예 입을 닫아버리면 우리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런 걸 논의할 구조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