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차 재난지원...손실보상 대신 '피해지원' 제도화 추진"

[최재현 기자]기획재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등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기재부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3차 재난지원금 등) 그간의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피해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및 사각지대 보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가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추가 지원책의 대상에 대해 “방역 규제 재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된 계층”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맞섰고, 결국 민주당도 선별 지원을 우선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재부는 지원책 내용에 대해선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기존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보강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한 고용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선 3차 재난지원금보다 매출액(4억원), 상시 근로자 수(예컨대 음식점은 5인 미만)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향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