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백신 품질검사 면제" 법안에 시민들 경악

더불어민주당이 백신의 품질검사를 면제하자는 법안을 내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를 한 법안으로 비상시 백신 생산업체명과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비상시 백신명 미표기법'이 바로 그것이다. 수입하는 백신의 표시기재의무와 수입자의 품질검사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5일 "약사법 개정안은 우선심사법안으로 분류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백신을 빠르게 공급해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이 미비한 부분을 찾아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바이러스 최초 발생 이후 연구를 시작해서 1년만에 급하게 만들어진 백신에 대해 아무런 표시기재를 하지 않고, 품질검사의무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의학계에서는 곧바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첨부문서에 업체명·제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 등 허가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표시기재의무를 명시했다. 또 해외 제조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의약품이라도 수입 후 품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물품을 출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코로나 백신이 급하다고 해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해서 부작용이 퍼져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의학적 식견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렇게나 법안을 발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시민들은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백신의 수입과 유통속도를 올리겠다는 법안을 냈다."는 비난과 함께 "민주당이 최근 허겁지겁 발의해 대는 법안 대부분이 문제가 많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상황을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밖의 감염병의 대유행과 방사선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여당이 이러한 법안을 냈다는 것에 대해 "상상하기 어려운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뉴데일리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김 교수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위해 품질검사를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니 황당하다. 정부가 백신 선구매전략을 등한시 해 백신 도입이 늦어진 것이지, 표시기재의무와 품질검사 과정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사는 "식약처의 역할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민주당의 이번 황당 법안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중국산 백신을 들여오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는 반응과 함께 "품질검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의사로서 백신을 국민들에게 권할 명분을 없애는 행위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백신의 신뢰성이 부족한데, 집권 여당이 황당한 법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 정부 여당이 더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긴다" 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서는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수천건에 육박하고 있다.  

의학 커뮤니티 등에서는 특히 이번 법안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성분, 수입자, 생산자, 효능, 변경사항, 제조일자, 유통기한, 부작용 등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면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게다가 의무 표기사항 면제 뿐 아니라, 백신의 위험성 등에 대해 새로 확인된 사항 또는 관리기준 등 거의 모든 사항을 관련 기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라면서 절대 이 법안은 통과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도 및 우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는 백신 보급률 또는 특정 백신의 유통에만 관심이 있는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각성한 국민들에 의해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