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조기편성 속도 내겠다…모든 가능성 열고 정부와 협의"

가짜뉴스 징벌적 배상에 기성언론사 포함키로

2021-02-10     신성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성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는 10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규모, 시기는 설 연휴가 지난 뒤 빠른 속도로 협의할 것"이라며 "협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없이 취약계층, 피해계층을 비롯해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은 서둘러야 하고, 그런 관점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