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페이퍼컴퍼니’ 퇴출 선언, 경남 창녕군엔 왜 없을까?

[안기한 기자]창원시가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주소지만 지역에 둔 소위,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강력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창녕군도 실태조사등을 통한 지역업체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원시 자치행정국(국장 서정국)과 회계과장, 건설도로과장은 지난 3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실체없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관급공사 및 용역사업을 수주해 공정한 건설 산업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며 “페이커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하도급과 재하도급 주는 시스템과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건설·용역 페이퍼 컴퍼니 근절대책을 추진해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및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시는 이를 위해 ▲건설업 등록업무 및 실채조사 강화 ▲입찰사전단속제로 불공정거래업체 완전 퇴출 ▲경남도와 타시군과의 협업체계 공고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관련 조례 개정등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방안도 덧붙였다. 시는 “지역업체 참여율 75%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별 목표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 내 하도급업체, 자재, 건설기계 사용 및 근로자 고용을 적극 추진하고 분할 발주시 소액입찰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 국장은 “페이커컴퍼니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고 계약행정의 신뢰성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창녕군엔 ‘페이퍼컴퍼니’ 없나?

본지 취재 결과 창녕에도 토목설계 관련한 업체 5~7군데가 본점은 창원시등에 두고 주소지만 등록해 놓고 수의계약이나 입찰활동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지역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종들도 사업자등록만 창녕으로 해 놓고 실제 활동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업체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라도 창원시와 같은 실태조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절실하다는 중론이다. 

한 지역업체 관계자는 "창원시에 본점을 둔 업체가 관공서 주차장 관련 용역마저 싹쓸이 하고 있는 판이다"며 "창녕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