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표, 415 부정선거 재차 언급 " 대법원이 이래도 됩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30건 중 단 한 사건도 결론 나지 않았다”라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설명조차 없다”라면서 "재검표를 180일 이내에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 것을,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다." 라면서 대법원이 스스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126건의 선거무효 소송은 여전히 결론 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등 대법관 전원을 선거 소송 고의 지연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부정선거를 거듭 언급하면서 보수층을 중심으로 주호영 대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우파 내의 입지가 다시 굳건해 지고 있는 분위기다. 

온라인 상에서는 "주호영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민경욱 전 의원 처럼 선구자가 되어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규명을 주장하지는 쉽지 않았을 것" 이라면서도 "지금이라도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모습이 좋아보인다.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규명을 해야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 이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 일부] 

민주주의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독주도 여전합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 했지만, 이 정권 들어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었습니다. 청문회는 무의미한 절차로 조롱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이 27명이나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엄정함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인사 참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치 파괴의 선봉에 서 있으니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이 부질없게 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원 운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어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선이 작년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사건이 한 건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설명조차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빠른 경우에는 선거 두 달 만인 6월 8일에 검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패의 최종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야 합니다.그리고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를 대통령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로소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나라도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이상 주호영 대표 연설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