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권,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인기영합, 꾸짖어야"

[박민화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 주장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 행위"라며 "단호하게 꾸짖고 거부해 달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지원과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드릴 예산이면, 540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200만 원씩 드릴 수 있다"며 "건물주에게만 착한 건물주가 되라고 할 게 아니라, 이익공유제를 한다면서 기업의 팔을 비틀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공감대를 만들어나갈 때 코로나19 사태는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건물주나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어 "밀집·밀접·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하고,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3월 재개될 예정인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도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안 대표는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업가치로 인한 거품을 사전에 제거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있다"며 연기금 보유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 금지, 공매도 전산화, 가격하락 유도행위에 대한 상시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