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I, 美대선에 중국공산당 개입 공식 확인 "트럼프, 군사행동 명분 얻어"

미국 최고위 정보기관인 DNI (Dierce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서 미국 대선이 중국공산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문서는 지난 7일 서류 사인 이후에 이미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에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NI는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의 상위 기관으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최종 정리하여 백악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으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정보기관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12월 7일 상원에서 통과된 정보개혁법에 의해 설립됐다.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선거와 이에 대한 외국 세력의 개입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온 DNI는 막판 소속 정보기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보고서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와 이탈리아, 이란 등이 개입한 것을 놓고 어느 나라가 주적이냐를 놓고 FBI와 CIA 등을 비롯한 정보기관 간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FBI와 CIA는 트럼프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트럼프와 사이가 벌어진 나머지 각각 국장이 경질되거나 행정부의 군사적인 지원이 끊기기도 했다.  

결국 공개된 보고서에는 중국 공산당의 미국 대선 개입이 명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DNI리포트를 명분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계엄령 등을 선포할 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에포크타임즈를 포함한 외신들도 DNI의 보고서를 뉴스로 전하면서 중국공산당이 미국 선거 개입을 했으며 최고 정보기관인 DNI가 이를 공식 확인했음을 전했다.

복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DNI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이나 계엄령, 군사행동 등의 명분을 갖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2018년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외세의 개입이 있을 경우 대응하는 방식등에 대한 방안에 대한 명령 서류에 사인한 바 있다. 

한편 DNI는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군사와 관련된 정보활동의 예산을 제외하고 기존에 국방부 장관이 관할하던 모든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관리 및 분배권을 쥐고 있다. 국장은 백악관 직속기관이 아니라 외부의 독립기관으로 국가정보장은 정보기관의 정보 기능을 감독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정보 예산의 결정권과 통제권까지 갖는다. 단, 전쟁에 대한 예산권은 국방부가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