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관리물가, 2017년이후 소비자물가 0.7%p 끌어내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를 끌어내리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오히려 정확한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평균적 가격 변동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관리물가는 2017년 하반기 플러스(+)를 기록한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7∼11월)의 경우 -2.7%(전년동기대비)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올해 11월 우리나라 관리물가의 2017년말 대비 하락률은 3.2%로 EU(유럽연합)·일본 등 주요나라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다.

2017년 이후 관리물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를 봐도, 우리나라가 약 -0.7%포인트(p)로 주요국 중 마이너스 폭이 최대였다. 이 기간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7%포인트 정도 끌어내렸다는 얘기다.'

한은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의 교육·의료·통신 관련 복지 정책 강화를 꼽았다.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확대, 건강보험 보장 강화, 통신요금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 통신요금 지원 등으로 관리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도 낮췄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해왔지만, 기조적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데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기조적 물가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안에서 관리물가 품목의 비중이 23.4%(가중치 기준)로 높아 관리물가의 변동이 근원물가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관리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해당 시점의 근원물가 상승률과 관리물가를 뺀 근원물가 상승률 간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