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위원회 스미스 위원장 "한국의 여당...자유제한 黨"

[고 준 기자]미국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한국의 집권 여당에 대해 “자유 정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illiberal)’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1월경 열리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할 뜻도 내비쳐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 위원장은 24일(현지 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미국인들은 70년 동안 미국의 동맹이자 강력한 양자 파트너인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처리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7년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 정당이 집권해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미 의원이 한국의 집권 여당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면서 스미스 위원장은 국경을 넘어 북한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보와 본인이 소위 ‘성경과 방탄소년단(BTS) 풍선’이라 부르는 종교 및 한국 대중문화 자료를 풍선을 통해 보내는 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문재인 정부와 국회 내 그의 협력자들에 의한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불관용(intolerance)의 최근 사례”라고도 꼬집었다.

또,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풍선 살포 금지에 있어 북한의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묵인, 그리고 탈북자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적대감에 놀라야 한다”고 비난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 저지 관련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지지하며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